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간호조무사협회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회원 권익 향상과 양 기관 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26일 맺었다.이날 협약식에는 간무협 곽지연 회장과 한국공인노무사회 이황구 회장을 비롯해 간무협 서울시회 최경숙 회장, 전동환 기획실장, 한국공인노무사회 서진배 사무총장, 박만기 대외협력본부장이 참석했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회원 권익 향상과 양 기관 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공동의 발전을 도모하고 회원 권익 향상에 앞장선다. 특히 간호조무사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교부 등 노동관계 법령 준수에 필요한 법률·사업 등에서 지원과 협력하기로 했다.또 간호조무사 근로계약서 작성과 교부, 임금명세서 교부 관련해서 상담과 교육에 협력하고, 2024년 근로조건 자율 개선 지원사업 반영을 위해 협력한다. 간호조무사 회원의 권익 보호 및 법률 서비스 지원에도 힘을 모은다.이 밖에도 간호조무사 권익 향상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노동관계 법령 및 제도 홍보에도 협력하기로 했다.한국공인노무사회 이황구 회장은 "간호조무사는 사회적으로 아주 가치 있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근로환경은 넉넉하지 않다"며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임금명세서 교부를 원활히 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상당수 간호조무사가 1차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하는 열악한 상황이 아직 많다"며 "오늘 협약을 통해 간호조무사 회원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이 더욱 탄력을 받았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아 기념식 및 아카데미를 열고 국민건강을 위해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철폐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21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전날 세종대학교 대양홀에서 '창립 50주년 기념식'과 '간호조무사 아카데미'를 열었다. 이날 기념식은 간무협의 간호조무사의 권익향상, 처우개선, 위상 강화 노력과 함께 그동안의 역사를 돌아보고, 향후 50년간의 목표와 방향 공유를 위해 개최됐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창립 50주년 기념식 및 아카데미를 열고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철폐를 강조했다.기념식에는 많은 내·외빈이 참석했으며, 함께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철폐를 촉구하는 손피켓 퍼포먼스에 참여했다. 현장에는 간무협의 역사와 간호조무사의 국민 보건 활동 모습이 담긴 사진들도 함께 전시됐다.간무협 곽지연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오직 환자 쾌유와 국민건강만 생각하며 묵묵히 간호 현장을 지키고 있는 간호조무사 회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지난 50년간 협회의 주인인 간호조무사 권익 대변에 최선을 다해왔다. 지난 50년을 밑거름 삼아 간호조무사 100년 미래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곽 회장은 ▲위헌적인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폐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간호조무사 인력기준 1:20 신설 추진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주고받기 및 간호조무사 이름 찾기 캠페인 진행 ▲의료취약지 간호인력 처우개선비 예산 확보 ▲간호조무사 휴가 대체인력지원사업 예산 확보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86만 간호조무사가 정당하게 대우 받는 간호인력으로 거듭나도록 한다는 목표다.이어진 축사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영상을 통해 "간호조무사는 제일선에서 국민건강을 지키는 보건의료인이다. 간호조무사 덕분에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터널을 헤쳐나올 수 있었다"며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가 무섭다. 그래서 간호조무사 역할이 날로 소중해지고 있기에 간호조무사가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하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국회도 힘쓰겠다"고 전했다.한덕수 국무총리도 영상을 통해 "간호조무사는 코로나 팬데믹 극복에 헌신해왔으며, 고귀한 희생을 해주신데 거듭 감사드린다"며 "돌봄, 요양 등 보건의료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면서 간호조무사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정부는 간호조무사 역량 강화와 근로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는 "간호조무사는 환자가 제일 먼저 만나는 보건의료인력이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국가 미래를 다함께 준비하는 가운데 간호조무사의 막중한 사회적 역할과 책임에 더욱 힘을 다해 국민과 동행해줄 것"이라며 "지난 50년을 넘어 앞으로의 50년 동안 더 성장하고 발전하는 간호조무사협회가 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는 "간호조무사는 국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국민건강을 지켜주는 분이다"라며 "사회의 다변화,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간호조무사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앞으로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국민건강 지킴이로 국민 곁에 함께 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이어진 현장 축사에서 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은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헌법적 교육 기본권을 박탈하는 것"이라며 "간호법 폐기 과정에서도 드러났듯 학력제한은 국민 직업 선택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고 개선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정부에서는 이런 애로사항과 정책 개선 사항을 제대로 파악하고 균형 있게 반영해 간호조무사 역량강화와 처우개선에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코로나시대에도 변함없이 시민 건강을 위해 헌신하는 모든 간호조무사에게 감사드린다"라며, "대한민국에서 간호조무사가 우리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보건의료현장의 개선과 간호조무사를 포함한 보건의료 보건의료인력 처우개선에도 노력하겠다"라고 이야기했다.국민의힘 조명희 의원 역시 "간호조무사의 학력제한 폐지는 불공한 일입니다. 간호조무사가 불공정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난 50년만큼 앞으로도 50년도 계속 행복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서면을 통해 대한간호조무사 창립 50주년을 축하하며, 간호조무사 발전과 권익향상, 처우개선 등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보건의료단체 내빈으로 참석한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간호법 반대를 위해 한 목소리로 내어 투쟁해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와 회원에게 감사드린다"며 "간호조무사 처우개선과 권익증진을 위한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노력에 항상 관심 갖고 응원하겠다"라고 말했다.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은 "간호조무사는 치과 진료 현장에서 치과의사와 함께 국민구강보건 향상에 꼭 필요한 동반자 역할을 하고 있다"며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와 연대를 통해 국민 구강건강을 향상시키는 데 노력하는 동시에, 약소직역 어려움을 개선하는 방안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이어진 유공자 시상에서는 간호조무사 권익향상에 이바지한 48명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과 간무협 중앙회장 표창을 각각 수상했다. 평소에 간호조무사를 위해 애써준 공로에 대한 감사패 전달도 이뤄졌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기념식에 이어 진행된 '간호조무사 아카데미'에선 총 4개 특강이 진행됐다. 국민의힘 조명희 국회의원이 '초고령사회 간호조무사의 역할'에 대해 강연을 열었으며,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이 '간호조무사와 함께하는 좋은 정치'를 주제로 강연을 이었다.다음으로 시대전환 조정훈 국회의원이 '보건의료와 정치개혁'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으며, 마지막에는 아주대학교 김경일 교수가 '간호조무사 업무 스트레스 관리 방안'을 주제로 강연을 마무리했다.한편, 이날 기념식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 위원장, 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김성태 의장,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국회의원, 한정애 국회의원, 진선미 국회의원, 국민의힘 조명희 국회의원,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과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등이 참석했다.또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 대한중소병원협회 이성규 회장,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황윤숙 회장,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회장, 대한방사선사협회 한정환 회장,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회장,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김영달 회장, 한국산후조리원협회 김형식 회장,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최장선 회장,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허명 회장, 한국공인노무사회 이황구 회장, 한국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연합회 김춘동 회장 등이 자리했으며, 간무협 명예회장과 파독위원장, 원로임원 및 회원 1500여 명이 함께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의사들의 과로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사들 스스로 노동권을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단순히 과도한 업무라는 주장만으로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없는 만큼 자체적으로 통계를 만들고 적극적으로 산재, 공무상 질병을 신청하며 공론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21일 용산 임시회관에서 '의사 과로사 해결을 위한 적절한 방안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의사들의 과로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이에 대한 대책은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김형렬 교수는 "의사가 주체인 질병판정위원회조차 의사들이 과로로 산업재해를 신청하면 스스로 이를 과소평가하며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며 "대부분이 '나도 예전에 해봤다'라며 깐깐하게 평가한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결국 의사들 스스로 의사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인정하지 않으며 사회적으로 드러내지 않는다는 의미"라며 "이제라도 의사들 스스로 산재, 공무상 질병을 적극적으로 신청하며 문제를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공론화를 이루고 사회적 공감대를 얻어야만 예방책도 나올 수 있다는 제언이다. 마찬가지로 전문가들은 법적으로 이를 풀어가는데도 의사들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사들 스스로 과도한 업무에 대한 근거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의견이다. 법무법인 의성 김연희 대표 변호사(의협 법제자문위원)는 "의사는 전문가로서 노동 강도가 높고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며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윤리수준도 높아 타 직업에 비해 스트레스도 높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하지만 서울행정법원 산재전담부는 스트레스가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만큼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며 "결국 의사의 과로를 인정받기 위한 통계 자료를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직과 연속 근무 등 단순히 다른 직업에 비해 근무시간이 길다는 것만으로 과로로 인정받을 수 없는 만큼 통계자료를 통해 다른 직업군에 비해 과로사가 많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의료계 자체적인 통계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얻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일단 응급의료행위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의사들만이라도 통계 작업을 시작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다른 전문가들도 마찬가지 의견을 냈다. 의사들이 직접 움직이지 않으면 절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조언이다. 법무법인 세승 조진석 변호사는 "업무의 정량적 평가 기준에 대해서는 상당한 자료가 쌓였지만 정성적 평가는 그렇지 않다"며 "의사들의 업무 특성상 정성적 평가가 중요하지만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는 결국 의사들의 과로 문제를 평가하는데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는 의미"라며 "의사들이 스스로 근무에 대한 세밀한 평가를 통해 과학적 근거를 만들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못박았다. 노동전문가도 이에 힘을 보탰다. 의사들의 장기간의 근무에 대해 자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 한국공인노무사회 김명환 사무총장은 "의사의 업무에 대해 그나마 양적인 부분들은 이제 조금씩 자료가 축적되고 있는듯 하지만 질적 조사가 없었다는 것은 인사, 노무 전문가로서 무방비로 대응해 왔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의사들이 근로자로서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 조직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의료계도 이같은 지적에 대해 공감하며 의사의 과로에 대한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이경원 서울백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법률 전문가와 노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나니 의사들이 헌신과 사명감으로만 일을 해왔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제라도 적극적으로 근거를 만들어 의사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병관 대한병원협회 미래정책부위원장은 "의사들의 근로시간은 국민건강권과 밀접하다는 점에서 섣불리 사회적 해결책을 내놓기 힘든 문제"라며 "지금이라도 의사들의 적정 근로시간에 대한 객관적인 담론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병원업종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이 각종 의료사고를 근절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이제 첫 발을 뗀 만큼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된 '병원업종 자율개선 지원사업'과 관련해 전문가들이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이후 지속적인 관리감독 필요성을 요구했다. 이날 전문가들은 병원 노동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이 1회성으로 끝나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국회 이용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1일 오전 국회도서관에서 고용노동부, 한국공인노무사회와 함께 '병원업종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고용노동부가 진행한 '병원업종 자율개선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의 결과를 논의하는 자리로, 지원사업은 공인노무사의 병원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점검하고 그 위반사항에 대해 노사가 함께 개선해 나가는 것이 목적이다. 지원사업에서는 지난 2월 28일부터 10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가 제공한 종합병원 및 상급병원 이상 약344개소 중 50개소를 선정해 3인 1개조로 구성된 총 17의 점검팀이 각 병원의 노동환경을 점검했다. 병원은 지역별로 △서울‧경기 30개소(60%) △강원 3개소(6%) △대전‧충청 6개소(12%) △광주‧전라 6개소(12%) △대구‧경북 5개소(10%)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규모별로 구분하면 △상급종합병원 18개소(365) △종합병원 32개소(64%)다. 지원사업 점검 세부항목 일부 내용. 지원사업 점검은 총 10개 영역 33개 세부항목으로 설정돼 있으며 점검 결과, 적발된 법 위반사항은 268개로 이중 28개 사항에 대한 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법 위반사항 적발과 관련해 병원노동자들은 지원사업으로 인해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나영명 기획실장은 "사업이 사용자 측의 인식을 개선하고 교육시키는 효과가 있었다"며 "시간 외 근무 인정, 연차 수당 지급, 장시간 노동 문제 해결 위한 실제 인력 충원 등 실제 개선 효과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한영수 사무처장은 "노사가 함께 참여한다는 취지에서 그동안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높게 평가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노조의 의견을 청취한다는 것은 그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는 의지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토론에선 지속적인 병원업종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보완점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나영명 기획실장은 "병원은 24시간 운영되는 특성이 있고 70여개가 넘는 직종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것을 반영하는 것에 대한 제약이 있었다"며 "시간과 인력 부족으로 현장조사나 실사를 못한 점도 아쉬움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결국 지원사업이 실효성이 있으려면 반드시 후속사업과 함께 연속사업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1회 조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년 그 이상의 기간 동안 계획을 세워서 궁극적으로 모든 병원을 살펴 볼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간호조무사의 근로 환경이 녹록치 않다는 것에 대한 공감도는 높은 상황. 해결책으로 상대적으로 근로계약법 적용에서 자유로운 5인미만 사업장에도 관련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와 21일 국회도서관에서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8월 기준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는 16만6000명이다. 간호조무사 자격 보유자가 약 70만명 수준인데, 취업률은 약 23.7%에 머무르고 있다. 16만6000명 중 64.7%인 10만여명이 의원에서 일하고 있었다. 노무법인 상상 홍정민 노무사는 "의원급 대부분이 4인 이하 사업장으로서 시간외수당, 연차휴가 등의 혜택률이 매우 낮다"며 "법 개정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부분으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간무협 최종현 기획이사도 5인미만 사업장 근로관계법 적용 확대 추진을 하나의 개선책으로 제안했다. 최 이사는 "5인미만 사업자이 많은 의원급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선, 유급휴일근로, 휴가, 해고제한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며 "5인미만 의원급은 의료현장 근로환경 개선과 일자리 창출 기여를 위해 5인이상 사업장과 같이 근로관계법 적용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 김태형 의무이사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법 개정 보다는 적극적인 홍보를 약속했다. 의협 김태형 의무이사는 "4인이하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엄격히 적용하는 것이 영세 사업장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 규제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최근 구인난으로 4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연차 휴가제도를 도입하는 분위기"라며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이기 때문에 가급적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환경을 적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현 이사도 법 개정에 앞서 저수가 현실화와 세제혜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근로관계법 준수에 필요한 부담을 의료기관에만 전가할 것이 아니라 의료수가 현실화와 함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의원급 의료기관 세금감면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의원급 의료기관 중 수입의 80% 이상이 급여 수입"이라며 "의원의 연 소득세를 10% 감면하고 있어 적용 대상이 제한적이지만 근로환경 개선과 연계해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의료단체가 근로계약서 작성 및 최저임금, 퇴직연금 등 노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특히 높았다. 한국공인노무사회 이훈 대외협력이사는 사용자에 대한 홍보의 중요성과 함께 정부의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이사는 "기초고용질서의 하나인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가장 기초적인 고용질서 조차 준수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병의원의 고용질서 확립을 위한 집중적 홍보와 근로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적법한 노무관리 교육, 홍보 사업을 하고 기초고용질서 위반이 심각한 의원에 대한 근로감독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이사는 "의료업계는 자율적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유관단체들이 의원급 의료기관에 민간전문가를 활용한 노무관리진단 등을 지원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대한병원협회 이사는 대정부, 대국회 활동을 통해 의료계의 파이를 키워야 한다고 했다. 그는 "공공의료를 병의원이 대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휴대전화 요금을 건강보험료보다 더 많이 내고 있다. 통신비를 의료비보다 더 많이 내는 환경에서 살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300여조의 예산 중 5조만 국민건강 위해서 사용하고 나머지 비용은 병의원에게 감당하라고 하니 열악한 처우가 나오는 것"이라며 "보건의료계의 파이를 키우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 변성미 사무관(왼쪽)과 고용노동부 김종철 과장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김종철 과장 역시 "보건의료산업 분야 파이를 키우고 그 서비스가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공감을 표시하며 "현재 있는 제도를 알고 그것이 현장에서 실천될 수 있는 방안을 궁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변성미 사무관은 장기적으로 간호조무사 업무범위와 교육과정 정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변 사무관은 "업무범위도 근무환경 개선에 굉장히 중요하다"며 "그래야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불필요한 논쟁을 줄이고 좀 더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게 업무범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빠른 시일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만 집중적으로 고민 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